[시론] 새해 주목해야 할 무역환경

협력국 늘리며 新시장 개척을
환경 의제 등엔 선제 대응 필요

곽주영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2023년에는 미국의 반도체 정책,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시행 등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을 뒤흔들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한국에는 이외에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협상 등 굵직한 통상 이슈들이 있었다. 2023년 우리 수출기업을 힘들게 한 전쟁과 신냉전 등 기존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기에 2024년에도 우리 기업들은 고군분투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올해 무역 환경과 관련한 몇 가지 현안을 짚고자 한다.

첫 번째는 신시장 개척이다. 그동안 한국은 대중 무역 비중이 매우 높았는데 미·중 무역 갈등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대중 수출이 감소했다. 이는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진 원인도 있지만 고기술 제품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중국 기업 제품이 우리 제품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그런 현상이 진행되는 산업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을 늘리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을 비롯한 주요 동남아 국가에서는 이들 지역에 공을 들여온 일본과 중국, 한국 간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된다. 최근 정부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고 공급망과 산업 위주로 글로벌 협력체제를 추진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TIPF는 매우 유연한 방식이니 그동안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로는 상대적으로 덜 고려한 국가들과 계속 협력을 확대해 신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두 번째는 환경 의제다. EU는 환경 의제에 매우 강경하므로 대EU 수출기업은 CBAM을 비롯해 공급망 실사법 등 가치 규범이 포함된 의제를 반영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매년 세계 인구가 체감하기 때문에 환경 의제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기업들은 환경 의제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포함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환경 의제와 공급망 실사법 대응에 취약한 편인데, 정부가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했으니 이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디지털 강국인 한국에 특히 중요한 ‘디지털통상 규범에 대한 논의’다. EU에서 인공지능(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면서 이제는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도 보다 자세한 청사진이 나오고 있다. 한국도 2023년 DEPA 가입을 비롯,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디지털 협상과 한·EU 디지털무역협정 협상에 들어갔는데, 올해 좋은 성과를 내 참여국 간 디지털 서비스 교역이 더욱 원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U는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에 민감한데, EU와 디지털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디지털무역협정을 맺는 것이 쉬워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정치적 여건도 주요 변수다. 2024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 미국은 여전히 글로벌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고 알려졌는데,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의 보호무역주의도 부활할 것이다.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미국 제일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펼쳤으므로 큰 틀에서 보면 통상정책은 그리 다르지 않겠지만 지정학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그에 따라 동맹국 간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은 플랜B를 생각해 둬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무력 충돌 등 여러 국제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한국의 수출 전망이 비관적이지는 않다. 올 한 해도 대한민국 수출을 격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