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부동산 PF 정상화·ELS 모니터링 등 시장불안 선제 대응" [신년사]
입력
수정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신년사
이날 서 회장은 "금융투자 산업의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부동산 PF 정상화 지원, ELS 모니터링 강화 등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 개정에 맞춰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자본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와 함께 정체된 펀드 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공모펀드 수익권 차등화, 경영 참여 목적 펀드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포섭하고, 연기금 위탁운용시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서 회장은 또 우리 자본시장으로의 꾸준한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 간접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을 포함한 여러 정책들을 발굴해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 파생상품시장 개인투자자 진입제한 등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된 자본시장 규제도 조속히 합리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아울러 그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에만 머무르던 자금들이 자본시장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자산배분형 연금펀드를 업계 공동브랜드인 '디딤펀드'로 출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청년층 연금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주니어 ISA제도 도입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의 2024년 신년사 전문이다.
금융투자업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금융투자협회 가족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소망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에 있어서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상반기만 해도 미 연준의 피벗 기대감, 중국 리오프닝 등 대외환경의 우호적 변화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미국 통화긴축 기조 지속 발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따른 세계 지정학적 위기 고조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국내 금융투자업계 내부적으로도 업계 신뢰가 훼손되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시장의 활력도 위축되었습니다.
이렇듯 불확실성이 크고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힘을 합쳐 의미 있는 진전도 이루어 냈습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대고객 일반환전 허용으로 종합금융서비스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해외현지법인 NCR 위험값 합리화를 통해 보다 활발한 해외비즈니스 영위가 가능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폐지, 비대면 실명확인제도 개선 등으로 자본시장의 접근성이 제고되었습니다.
자산운용산업도 외화표시 MMF, 성과연동 공모펀드,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벤처투자펀드 등 다양한 신상품 출시를 통해 투자자의 상품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펀드등록 여건 개선 및 PBS 직접수탁 안착 등 펀드 인프라 안정화에도 힘썼습니다. 부동산신탁과 관련해서는 신탁회사에 대한 신탁방식 정비사업 사업시행 특례 부여,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참여 허용 등 사업기회 확대를 이끌어 냈습니다.아울러 금융투자산업의 동반성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신설을 비롯하여,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기간 연장, 공모부동산펀드·리츠 분리과세 연장,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상향 등 정부 세법개정안 반영을 이끌어냈습니다. ISA 편입대상이 채권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중요지표 산출·공시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PF-ABCP 매입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으로 부동산 PF시장 리스크에 대응하였으며, 차액거래결제(CFD) 규제 보완, IPO시장 건전화를 위해 주관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 표준화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컨설팅형 현장조사 및 준법감시인 교육을 통해 업계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한 해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낸 우리 금융투자업계와 협회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올해도 우리 금융투자업계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녹록치 않습니다. 금리인하 시기의 불확실성과 물가상승압력 지속, 지정학적 이슈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요소들이 곳곳에 상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협회는 회원사와 함께 위기는 최소화하며 기회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자원을 다하여 앞장서 뛰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금융투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해 아시아권을 넘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외송금, 외화 자금조달 등 외화기반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등 해외진출 관련 제약요인을 발굴하여 해소하고, 금융투자회사의 법인지급결제 도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비상장 기업에 대한 모험 자금공급을 위해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의 신속한 도입과 증권거래의 혁신을 이끌 대체거래소(ATS)의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토큰증권 법제화와 디지털자산 관련 금융투자상품 출시 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우리 자본시장의 지평을 크게 확장해 갈 수 있는 기폭제로 활용하겠습니다.
상장기업의 배당 성향 제고 및 자사주 매입소각 유도 등 자본시장 밸류에이션(Valuation)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기업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득·홍보해 나가는 한편, 우리 자본시장으로의 꾸준한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 간접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을 포함한 여러 정책들을 발굴해서 제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 파생상품시장 개인투자자 진입제한 등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된 자본시장 규제도 조속히 합리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자산의 안정적 증대를 위해 금융투자를 통한 자산관리가 전 국민의 투자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만 머무르던 자금들이 안심하고 자본시장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자산배분형 연금펀드를 업계 공동브랜드인 ’디딤펀드‘로 출시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청년층 연금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주니어 ISA제도 도입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펀드, ELS 등 우리 업권의 대표상품들의 판매가 은행 등 특정채널에 종속되던 판매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금융투자산업의 국민 자산관리 역할이 훼손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체된 펀드 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공모펀드 수익권 차등화, 경영참여 목적 펀드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포섭하고, 연기금 위탁운용시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금융투자산업의 신뢰 회복 및 투자자 교육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PF 정상화 지원, ELS 모니터링 강화 등 금융시장 불안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 개정에 맞춰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자본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초등 늘봄학교 지원 등 아동·청소년 금융투자교육, 노후 대비 연금교육 등 스마트 투자문화 확산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금융투자업계의 위상에 맞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협회는 올해 금융투자업계의 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방안도 회원사와 함께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는 푸른 용(靑龍)의 해입니다. 용은 예로부터 용기와 희망을 상징해 왔으며, 힘찬 상승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도 용의 해, 갑진년(甲辰年)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우리 금융투자협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금융투자산업과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의 일터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