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윤석열 정부의 안보정책이 북한의 핵·미사일 무력 증강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두고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하려는 잔꾀"라고 일축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에서 "(김여정 담화는) 격에도 맞지 않는 북한 당국자가 우리 국가원수와 정부에 대해 현 상황을 왜곡하고 폄훼함으로써 무력 적화통일 의지를 은폐하고 남북관계 긴장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하려는 잔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및 안보 강화에 대해 북한이 당황한 상태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가 과장급인 부대변인을 내세워 차관급인 김여정의 담화를 반박한 것은 김여정이 격에 맞지 않게 우리 대통령을 비판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부대변인은 또 김 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정책으로 인해 군사력 강화를 위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김여정의 주장에 대해 "거짓"이라며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결코 멈춘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9·19 남북군사합의로 그간 군사 활동이 제한됐다'는 취지의 김여정 주장에 대해서도 "(9·19군사합의는) 재래식 및 정찰 부문에 열세인 북한측의 희망을 문재인 정부가 수용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그들(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전술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려는 시도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기만적 술책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적반하장식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조치에 책임 전가를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저급하고 비열한 잔꾀에 불과하다"며 "특히 대통령에 대한 무례한 언사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다급한 입장 발표와 원색적 비방, 인위적 갈등 조장은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외부의 시선과 관심을 끌기 위한 헛된 시도에 불과하다"며 "대북 확장억제 강화 등 우리의 안보 강화에 대한 불안감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면 할수록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북한의 희소한 자원을 군비 경쟁에 쏟아부음으로써 스스로의 안보와 경제를 파탄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이 담화에서 현 정부와 비교해 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한 것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와의 대화 기간 중에도 북한은 핵물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 하는 등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한번도 멈춘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국방부도 김여정 담화에 대해 "범죄자가 오히려 선량한 시민이나 경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핑계를 대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며 궤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 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는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전날 밤 담화에서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우리에게 보다 압도적인 핵전력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당위성과 정당성을 또다시 부여해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