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값 안정 위해 '역대 최대' 21종 관세 면제·인하 [2024 경제정책방향]

농축수산물 할인 등에 10.8조 지원도

정부가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바나나, 파인애플, 망도, 자몽 등 과일 21종(가공식품 포함)에 역대 최대 수준인 21종 관세 및 인하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레몬 등 수입 과일을 고르는 모습./사진=뉴스1

정부가 올해 물가 조기 안정에 사활을 건다. 농축수산물 할인 등 물가 대응에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풀고,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21종 관세 면제·인하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3.6%였던 물가상승률을 올 상반기 내 2%대로 안착시킨다는 목표로 재정 지원과 관세 인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물가 관리·대응 예산으로 작년 보다 1조8000억원 늘린 10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에 쓰인다. 주요 식품·원자재 할당관세(약 7500억원), 유류세 인하,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현재 6860개에서 연내 1만개로 확대한다. 정부는 민간 배달앱과 협력해 이들 업소에 배달료 할인쿠폰을 발급해주는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수입과일 가격도 집중 관리한다.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아보카도, 오렌지 등 21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한다. 이를 통해 상반기 중 30만을 국내로 들여올 방침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3.2%)이 3%대에서 내려오지 못한 배경에 높은 과일값 영향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닭고기, 계란가공품, 계란 등 할당관세나 저율관세할당(TRQ)이 적용된 축산물과 채소류도 6만 규모로 도입한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도 동결 기조를 이어간다. 공공기관에 대해선 경영평가 시 물가 안정에 기여한 노력과 성과를 반영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은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선 올 2분기 내로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부문별 경쟁제한요소에 대해서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다각도의 물가 대책을 마련한 것은 물가 상승세가 서서히 둔화하고 있지만 올 상반기엔 고물가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더라도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지며 체감경기 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물가상승률은 2.6%로 지난 7월 전망 당시 2.3% 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