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 "무주택 유자녀 가구 특별공급물량 확대…청약 가점도 더 줘야"
첫 자녀 출산에는 집값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둘째부터는 사교육비 영향력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래 출산율에는 아이를 낳는 분위기(전년도 출산율)와 집값,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전국 기준으로 주택가격(매매·전세)이 차지하는 비율이 30.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년도 출산율이 27.9%, 사교육비가 5.5%였다. 둘째 자녀의 경우 주택가격 요인이 28.7%로 다소 낮아지고, 사교육비가 9.1%로 높아졌다.
전년도 출산율은 28.4%만큼 영향을 줬다.
셋째 자녀는 주택가격 요인이 27.5%로 더 줄고, 사교육비는 14.3%로 높아졌다. 이는 2009∼2022년 출산율과 주택 및 전셋값, 사교육비, 경제성장률, 실업률, 1인당 소득증감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활용해 출산율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첫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택 부문 정책 지원이 중요하며, 둘째 이상의 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사교육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첫째, 둘째, 셋째 자녀 출산율 회복을 위해 각각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국토연은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첫째 자녀 출산이 늘어나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해보니 첫째 자녀의 경우 전년도 출산율이 미치는 영향이 2025년까지 76.2%이고, 주택가격은 16.7%,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3.9%, 사교육비가 1.5%였다.
아이를 낳는 분위기가 미래 출산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뜻이다.
미래 출산율 결정 요인은 둘째 자녀의 경우 2025년까지 전년도 출산율이 59.8%, 주택가격은 16.0%,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12.8%, 사교육비가 6.4%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출산 적령기 가구의 주거 안정과 여성 고용 안정이 출산율 제고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를 위해 국토연은 무주택 유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추가 청약가점 부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연구위원은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가 무리한 대출 없이 적은 초기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으면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등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면제 제도를 확대해 결혼, 출산, 가족 구성원 수 변화 등의 경우 생애 두 번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