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검사…연간 26만명 대상 검사 마약도 5종에서 7종으로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이 마약류 검사를 받는다. 병무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9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7월 10일이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만 선별적으로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다. 병무청은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특히 군은 총기를 다루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2025년 기준으로 연간 26만명이 마약류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 항목도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 2종을 더해 총 7종으로 늘어난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의 명단은 경찰청에 통보한다.
병무청의 마약류 검사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6천457명이며, 이 중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이라고 병무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