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모르는 호텔 객실 화재…"투숙객에겐 책임 없다"

사건번호:2023다244895
인천의 한 모텔서 원인 불명의 화재 발생
보험회사, 투숙객 상대로 5800만원 배상 청구
대법 "관리 책임, 숙박업자에게 있어" 판결

숙박시설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투숙객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해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이라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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