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2차전지 등 5대 첨단산업에 3년간 '150조+a' 지원 [2024 경제정책방향]

경기 이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라인에서 직원들이 칩을 검사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제공

정부가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5대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첨단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 기관에 대한 정부 출자 등을 통해 자금지원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2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를 ‘High5’ 산업으로 명시했다. 5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1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조성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신산업 및 성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올해 중에는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

정부는 첨단혁신 거점으로 육성 중인 첨단산업 클러스터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국가첨단산업단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등으로 구성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클러스터 진행 상황을 점검해 조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단 계획 수립 전에는 사업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를 지원하고, 계획이 수립·승인된 이후에는 환경영향평가, 규제 협의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부지 확보·착공 단계에서는 토지 수용과 관련한 협의,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기반 시설 조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 입주 시에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산단 운영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첨단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한다. 첨단특화단지의 기반 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해 투자 규모를 감안해 지원 한도를 차등화하고, 한도 내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중 특화단지 기반 시설 지원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

대규모 전력을 특화단지에 적기 공급하는 방안도 이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비 단가를 인상하거나 전력망 건설 시 지중화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