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 재원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자는 방안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교육교부금 일부를 저출산 대응에 쓰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이에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재원이 남아돌게 된다며, 교육교부금 등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 교육감은 "최근 2년간 국가 세수가 많아지면서 교육 재정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올해는 (세수가 줄어) 급격하게 재정 위기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간 교육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교육청의 재정이 남아돈다는 허구적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며 "그러다 보니 많은 부서가 교육 재정을 탐내고 끌어다 쓰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에서 준비해야 하는) 유보통합이 저출생의 핵심적인 보완 대책"이라며 "별도의 저출생 사업을 위해 교육청 재정을 끌어다 쓰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과 보육시스템을 통합해 보육과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사업이다.
조 교육감은 "유보통합을 하면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추가 예산이 불가피하게 투입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으로 올해 서울의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가 사상 처음 5만명대로 내려온 점에 대해서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서울지역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은 5만9천492명으로 전년 대비 10.3% 급감했다.
조 교육감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교육 내적으로 해결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입시 전쟁을 유발하는 대학 서열화와 주거 스트레스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 교육감은 이달 18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심은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만 2심은 법리적 적용 문제를 폭넓게 논의한다"며 "그런 점에 근거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