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혁신 계정'을 신설해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대상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도수치료 등은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강원 춘천 세종호텔에서 지자체와 의료 관련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설명하는 강원 지역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 '혁신 계정'을 만든다. 업무 강도와 소모되는 자원에 비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과감하고 현장 체감이 가능한 집중투자를 하겠다는 것인데,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협력 진료 등에 기관 단위로 사후 보상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의료 현장에서 비급여 남용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에 대해 별도 체계를 구성해 집중 관리한다.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목록 정비와 표준화를 추진하고,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대상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개선방안도 논의한다.
지역의료 살리기 일환으로 정부 지원 사업과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 증진 관점에서 재검토한다. 그간 대부분의 정부 지원 사업이 현재의 인력과 자원 등 역량 중심으로 이뤄져, 기반이 취약한 지역 의료기관들이 계속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악순환이 이뤄지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육성형' 프로그램을 추진해 의료 인프라가 약한 기관도 지역 완결적, 중증·필수의료 제공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