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조 무역금융 공급…年 수출액 7000억달러 달성 지원

2024 경제정책 방향

수출·원전

정부가 작년 말부터 되살아난 수출 회복 흐름을 극대화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놨다. 역대 최대 355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해 올해 연간 수출액 70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수출이 10월부터 3개월 연속 플러스(전년 대비)를 기록한 만큼 역량을 총동원해 올해 수출 회복세를 공고히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345조원 수준이던 무역금융을 올해 355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업황이 부진한 상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등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2조원 규모의 우대보증도 신설한다.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수출입대금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인프라·방산·원전 등 해외 수주 목표액은 570억달러로 잡았다. 이를 위해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K방산’의 수주 확대를 뒷받침한다.

첨단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2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이른바 ‘High 5+’ 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3년간 1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다.

각종 혜택 감소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 해소에도 나선다. 중견기업 성장 후에도 중소기업 재정 및 규제·세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적용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