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늘리고, 부부 육아휴직 땐 3900만원

2024 경제정책 방향

인구 대응

정부가 인구 위기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과 농어촌에 외국 인력을 대폭 늘린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1년간 최대 39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출산·양육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출산율 하락과 인력 부족 등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다수 담았다. 정부는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현장, 농어촌 등에 외국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 대비 10만 명가량 늘린 26만 명으로 잡았다. 첨단 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 초청 장학사업 이공계 선발을 확대하고, 우수 인재 영주 및 귀화제도도 상반기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결혼과 출산, 육아 지원도 확대한다. 혼인 전후 혹은 자녀 출생 후 2년간 직계존속이 재산을 증여했을 때 공제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린다. 부부가 양가에서 증여받을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