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감세 총동원…내수·투자 살린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R&D 예산 대폭 확대 추진
尹 대통령 "공매도 부작용
완전 해소될 때까지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토론회 형식으로 연 ‘기획재정부 2024년 업무보고’에서 첫머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대대적인 감세 정책과 건설·투자 등의 규제 완화를 앞세워 내수 소비와 기업 투자를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에 적극적으로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행사는 부처별로 이뤄진 기존 업무보고 방식과 달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경제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타이틀로 앞세운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감세와 규제 완화다. 정부는 지난해 종료된 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일반 분야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율을 처음으로 10%포인트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현행 8000만원에서 연 1억원 안팎으로 높일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이면 보유 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첫머리 발언에서 “R&D 부문의 나눠 먹기식 관행 등을 제거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삭감했다”며 “비효율을 걷어낸 상황에서 임기 중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공매도 금지 시한과 관련해서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라며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대책의 상당수가 법 개정 사항인 점은 변수다.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민/도병욱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