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부작용 해소 안되면 계속 금지"…첫 국민 참여 업무보고 "R&D 예산 대폭 늘리고 과감히 제도 개선…부처 벽 허물고 함께 토론"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올해는 기존 부처별로 이뤄졌던 업무보고와 달리 주제별로 다양한 현장에서 약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려 전문가 등과 토론도 벌인다.
이날 첫 업무보고는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렸다.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장소여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며, 경기도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의미도 고려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날 1시간 35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행사에는 소상공인·주부·청년·중소기업인·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130여명(오프라인 70여명·온라인 60여명)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 마무리 발언에서 "자유 시장경제라는 관점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를 푼다고 할 때 그것이 은혜적이고, 마치 무슨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원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떤 자유 시장경제라는 것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며 "우리가 민주화 돼 나가는 과정에서 정치 과잉과 선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선거에서 이기느냐, 이런 쪽으로만 돼 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저희는 정부 출범 시부터 기본적인 경제 운영의 원칙을, 그야말로 배가 간다고 하면 크게 선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올해부터는 그 원칙에 입각해서, 개별 과제 어젠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선회하려고 하는 이 원칙에 반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다 부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절대 아니지만 비유하자면, 우리가 가정을 잘 이끌려고 하면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갑자기 어떤 요구가 생기면 들어주며 그때그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재임 중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 금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공매도 금지 시한과 관련해 "6월까지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개인 투자자 청년과 용인에 거주하는 직장인 등이 참석해 직접 정책 건의를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주택·의료·돌봄 등 특정 주제를 갖고 부처의 벽을 허물고 국민들이 가장 개선을 원하는 곳을 신속 해결하기 위해 함께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는 올해 경제 지표와 관련,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 수출 회복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며 물가도 2%대의 안정세를 되찾고 고용률도 계속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수출 7천억 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 달러, 해외 수주 570억 달러를 목표로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박상우 국토교통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도 배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 등도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