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외교협회 보고서…"美 대선 전후 정치 테러·폭력 발생 가능성 상당" "北, 美본토·동맹에 직접 위협…美의 군사적 대응 초래 가능성 높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조선 전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를 언급하는 등 도발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추가 개발과 실험에 따른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위기를 미국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이 미국의 최대 위협 중 하나로 꼽았다. 이들은 또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 심화로 미국 내 테러나 정치적 폭력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럴 경우 큰 파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미국외교협회(CFR) 산하 방지행동센터(CPA)는 4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안보위협 우선순위 조사(Preventive Priorities Survey)'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약 550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 및 외교정책 전문가 등의 설문조사 답변을 토대로 안보 위협을 3개의 등급(tier)으로 구분했으며 올해는 모두 30개 이슈가 여기에 포함됐다. 1등급 위협에는 북한 문제, 미국 내 정치적 테러 발생 가능성 외에 ▲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전쟁의 역내 확전 ▲ 크림반도 및 흑해 등에서의 군사 작전 강화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개입 가능성 ▲ 대만 대선 전후 중국의 경제·군사적 압박 강화로 양안 위기 심화 ▲ 이란과 이스라엘간 직접적 충돌 ▲ 미국내 핵심 인프라에 대한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 등 8개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미국 내 정치 테러·폭력 발생 및 이스라엘·하마스간 전쟁 확전 등 3가지 시나리오는 발생 가능성이 높고 미국 국익에 미치는 영향도 큰 사안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모두 3개의 컨틴전시(비상상황)가 발생 가능성이 높고 미국 국익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것으로 판단됐는데 이는 전례 없는 수치"라고 말했다. 북한 문제는 발생 가능성은 중간 정도였으나 미국 국익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북한문제의 경우 미국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와 관련,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 본토 및 군사 조약에 따른 동맹국 등을 직접 위협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CFR은 지난해 보고서에서도 북한 위협을 1등급 위협으로 꼽은 바 있다. 보고서는 2단계 위협으로는 ▲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동으로 인한 중국과 필리핀·미국 등의 충돌 ▲ 우크라이나 전쟁 불만에 따른 엘리트들의 러시아 내 권력 투쟁 ▲ 중국 및 인도간 국경 충돌 등 7개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