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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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독감에 걸린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독감을 옮기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다음 중 이와 관련한 사례를 고르면?

① 전기자동차의 등장으로 관련 산업이 급성장했다.
② 영화관이 손님이 없는 아침에 조조할인을 제공한다.
③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국내 휘발유 가격은 변함없다.
④ 성수기의 해수욕장 근처 숙소의 숙박비는 평소보다 비싸다.
⑤ 어떤 공장에서 강 상류에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강이 오염되었다.

[해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 현상이다. 외부효과는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다. 문제에서 독감에 걸린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독감을 옮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사례이다. 공장에서 배출한 오염물질로 강이 오염되는 것 또한 부정적 외부효과의 사례이다. 정답 ⑤

[문제] 노동시장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완전고용이란 마찰적 실업률이 0이 되는 상태다.
② 효율성 임금 이론은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설명한다.
③ 자연실업률은 실업보험과 같은 제도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마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 구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다.
⑤ 경제활동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된다.

[해설] 효율성 임금 이론은 시장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이직률이 낮아지고, 근로 열의가 높아지며, 우수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동자의 채용을 방지하고 근무시간 중 게으름을 부리는 것을 막고자 시장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한다. 효율성 임금으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 구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다.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마찰적, 구조적 실업은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실업률이 0이 될 수 없다. 자연실업률은 노동시장의 특징이나 제도적 요인 등에 의해 결정된다. 경제활동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생산가능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다. 정답 ②

[문제] 기업의 생산기술이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인 경우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① 이 기업의 생산기술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
② 고정요소의 투입을 2배 늘리면 산출량은 2배보다 작게 증가한다.
③ 고정요소의 투입을 2배 늘리면 산출량은 2배 이상 늘어난다.
④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을 2배 늘리면 산출량도 2배 늘어난다.
⑤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을 2배 늘려도 산출량은 변하지 않는다.

[해설] 기업이 모든 생산요소를 2배로 늘릴 때 산출량도 2배 증가하면 이 기업의 생산기술은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라고 한다. 모든 생산요소를 2배로 늘렸을 때 산출량이 2배 이상 늘어나면 생산기술은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이라고 한다. 반면, 모든 생산요소를 2배로 늘렸을 때 산출량이 2배보다 작게 증가하면 생산기술은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이라고 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