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보던 60대 주부도 놀랐다…'코스트코'에서 벌어진 일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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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베이글, 온라인서 팔아도 되나요?"
'재판매 금지문' 붙은 이유
'코스트코 베이글' 등 온라인서 재판매 열기
소비기한 짧은데 "냉동 보관해라" 구매 유도
변호사 "재판매 업자 법적 처벌 가능성" 경고
"코스트코에서 장을 볼 때 종종 베이글만 카트에 한가득 담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저걸 어떻게 다 먹나' 싶어요."
코스트코의 베이커리 코너를 애용하는 60대 주부 김모 씨는 최근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베이글이 아무리 저렴하고 맛있어도 일반 가정에서 소비기한 안에 그 많은 빵을 다 먹긴 어려울 것"이라며 "여러 개를 쓸어 담으면 혹시 재판매 업자는 아닐까 의심하게 된다"고 전했다.
문제는 완제품 상태의 베이커리 제품이더라도 온라인에서 재판매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한다는 것. 현재 코스트코는 자사 베이커리 제품의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제품 특성상 소비기한이 임박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온라인을 통해 다시 판매하는 과정을 거칠 경우 식품위생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일부 소비자들의 재판매 행위를 막기 위해 매장 측은 빵 진열대 앞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있다.
이날 매장에서 판매되던 코스트코 베이글의 소비기한은 1월 6일까지였다.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다른 빵들의 소비기한도 1~2일 내외로 확인됐다. 현실적으로 재판매를 목적으로 코스트코의 빵을 구매하면, 업자가 당일에 구매해 발송한다 해도 소비자는 소비기한을 이미 넘겼거나 임박한 상품을 받을 확률이 높은 구조다.
'법알못' 자문단인 김가헌 법무법인 일호 변호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유통기한 지난 베이글을 팔고 그로 인해 구매자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판매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코스트코도 이 상황을 인지하고 경고 차원으로 매대에 안내문을 붙여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가방, 시계와 같이 소비기한이 따로 없는 제품은 재판매가 가능하다"며 "빵은 소비기한이 매우 짧기 때문에 업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도 "빵과 같이 소비기한이 짧은 제품을 재판매 업자가 자의적으로 '한 달 동안 냉동 보관이 가능하다'는 등의 설명을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빵의 재판매가 위법인 줄 모르는 업자도 있을 것이고, 알더라도 행정 처분된 사례가 드물다 보니 계속 판매하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는 한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꼬집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법 조항에서 '소비기한 경과'라는 문구에 모호성이 있어 보인다"며 "재판매 업자가 당일 구매 후 가격표에 붙어있는 소비 기한 내에 판매까지 모두 마쳤다면 그땐 법 해석에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