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외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여한구 선임위원과 앨런 울프 방문연구원은 지난 5일(현지시간)자 글에서 올해 인도태평양 국가 간 경제협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정치적 요인으로 미국 대선을 꼽았다.
저자들은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기반으로 역내에서 더 긴밀한 경제정책 공조를 추진하거나 지금까지의 성과를 부정하고 국제협력보다는 자국에 더 관심을 갖는 과거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전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후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를 가정한 전망이다. 저자들은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역내 국가들이 원하는 공동의 경제 미래를 지금 결정해야 한다면서 "일본, 한국, 싱가포르, 호주 등 가장 중요한 중견국들이 IPEF를 통해 식별한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협력을 심화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권고했다.
IPEF는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로 저자들이 지목한 중견국들을 포함해 총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IPEF 회원국들은 지금까지 협상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와 핵심광물 조달, 청정경제 등 분야에서 의미 있는 합의를 끌어냈다. 무역 부문에서도 진전이 있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무역 합의가 대선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을 우려하면서 논의가 정체된 상태다.
미국에서는 제조업의 쇠락으로 경기가 침체한 지역인 '러스트 벨트'에서 무역 자유화와 시장 개방이 침체 원인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며 이런 불만이 2016년 대선에서 보호 무역을 주장한 트럼프의 당선을 가능하게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유세에서 IPEF로 미국 제조업이 피해를 보고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당선되면 폐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자들은 미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IPEF의 큰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면서 중견국들이 미국이 IPEF에 더 깊이 관여할 준비가 될 때를 기다리며 관련 작업을 계속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미국이 IPEF에서 잠시 빠지더라도 2017년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서 탈퇴한 뒤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것처럼 IPEF 중견국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더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