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발 건설업계 위기 우려엔 "작년부터 모니터링…충분히 준비돼 있어" "쌍특검법, 정상적 법률 아니라고 판단"…이재명 병문안 계획엔 "필요하면 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태영건설이 내놓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자구계획에 대해 "경영자가 자기의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그 정도 노력을 했으면 불가피하다'는 이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든지 하면, 하나의 지원을 하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니까 경영의 책임은 역시 경영자가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건설업계 위기 우려에 대해 "부동산 PF는 작년부터 저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모니터링하고 검증해오던 분야"라며 "이 문제가 금융 분야에 체계적인 위험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충분히 준비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존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를 필요하면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도 공개시장운영으로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글로벌 복합위기 여파로 국내외 금리가 급속도로 오르면서 건설경기가 취약 분야가 될 것으로 보고 준비했다며 "다 예측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이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라는 이념적이고 가치 편향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결국 증시 전체가 활성화하면 주식을 조금 가진 분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을 두고는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에 넘어왔을 때 처음부터 정부의 입장은 대단히 확고했다"고 말했다. 또 "여야 간 합의해서 통과되지도 못했고, 수사 상황을 매일 브리핑하고, 야당만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정부로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법률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며 "신속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회가 여러가지 재의를 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흉기 피습으로 입원 치료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병문안 계획을 묻자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정치 테러'로 규정하면서 "굉장히 안타깝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확증적 현상들이 많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최근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올해에도) 상당한 긴장이 있으리라 본다"며 "그러나 이러한 긴장은 북한 본인들이 결정하는 조건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평화가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했을 때는 동맹국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항상 우리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그런 대화에 나오기를 진정으로 원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시기에 대해서는 "아마 (올해 개최로 예측되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먼저 이뤄지고 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