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큰 타격 입었다"…中 위협에 전세계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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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3총사'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수출
2023년 1분기에 전년 대비 42% 증가
제조업 대출, 부동산 대출 10배 넘어
中 전기차 수출 늘리자 EU 반보조금 조사
美도 IRA, 반도체 수출통제로 중국 견제
인도·튀르키예는 첨단 산업 유치에 전력
투자 주택 수출→내수 제조 탄소중립으로
블룸버그통신은 8일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 10년 간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경제 모델을 재편해야하는 시진핑 정권의 해결책이 전 세계에 새로운 무역 긴장의 물결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 저부가가치 제품을 주로 생산·판매하던 중국이 변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신 3총사'로 불리는 이 세 개 분야(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패널) 수출액은 지난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내수 판매는 국내 보조금에 힘 입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600만대로 수출 판매량 160만대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이러한 제조업 중심 성장은 중국의 부동산 중심 경제 구조를 탈바꿈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평가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은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이었다.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부동산 부문 신규 대출 성장률 연율은 15.5%로 제조업 3.7%의 4배가 넘었다. 2018년을 정점으로 부동산 대출 성장률이 꺾이더니 2020년 2분기부터 제조업 대출에 추월당했다. 지난해 3분기 제조업 신규 대출 성장률은 30.9%로 부동산 부문 3.9%의 약 8배에 달했다. 경제가 성장할 경우 서비스업 비중이 커지는게 일반적이지만, 중국은 이러한 현상도 거스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제조업 비중이 더 증가한 것이다. 중국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54.5%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52.8%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 비중은 26.3%에서 27.7%로 증가했다.
주민 전 인민은행 부총재는 지난해 11월 한 연설에서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은 투자, 주택, 수출 주도에서 내수, 제조, 탄소중립 주도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보호주의적 반발 나타나"
이러한 중국의 제조업 성장 전략은 전 세계의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독일, 일본, 한국 등 중국에 첨단 제품을 판매하던 국가들은 중국의 탈바꿈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2022년 독일의 대중 무역적자는 843억유로(약 120조원)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중국이 전기차를 내수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독일의 핵심 수출품인 전기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이 급감한 여파다.중국산 전기차가 자국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 유럽연합(EU)으로까지 수출되자 지난해 9월 EU는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시장조사회사 이노베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EU 중국 전기차 점유율은 6.7%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미국도 한 손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다른 한 손에는 반도체 수출통제라는 무기를 들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중국이 집중 투자하고 있는 산업에서 향후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서 양당 후보가 대중 무역 장벽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첨단 산업을 유치하려는 인도, 튀르키예도 자국에 전기차·배터리 시설을 세우는 기업에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다. 중국이 저부가가치 산업을 놓지 않으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대체 생산기지도 기대만큼의 성장세를 보이지 못 하고 있다는 평가다.
컨설팅업체 가베칼 드라고노믹스의 아서 크로버 연구책임자는 지금의 제조업 중심 정책이 지속될 경우 중국 경제는 향후 10년 동안 연 평균 3~4%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문제는 전 세계가 중국의 무역 흑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얼마나 참아낼 수 있을지 큰 의문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미 보호주의적 반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