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비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하려면 은행 지원 필요" [미국경제학회 2024]

"중앙은행과 은행 경쟁하면 은행 조달 비용 상승"
"정부의 은행 지원 뒤따라야"…미국경제학회 2024서 밝혀

202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필립 디비그 미국 워싱턴대 교수.

202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필립 디비그 미국 워싱턴대 교수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하려면 정부의 은행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CBDC가 유통되면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사실상 예금유치 경쟁을 하게 돼 시중은행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디비그 교수는 지난 5일(현지시간)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미국경제학회 2024'의 디지털 통화 세션의 토론자로 나와 올바른 CBDC의 방향을 제시했다. 디비그 교수는 "CBDC를 도입하면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일반 개인을 상대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정부가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시중 은행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예금금리를 올려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은행의 전체적인 조달비용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반대로 정부가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CBDC를 도입하면 은행이 비용을 줄여 금리를 낮출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이 CBDC가 지속가능할 수 있게 하는 전제조건이라는 얘기다. 은행 경쟁력이 약해지면 은행에 대한 예금자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뱅크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디비그 교수는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교수와 함께 뱅크런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 벤 버냉키 전 미 중앙은행(Fed) 의장과 함께 202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그는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나 중앙은행이 지원하는 예금보험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는 현금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법정화폐다. 디지털 지급 수단 기능을 갖고 있어 중앙은행과 은행 사이에선 사용되는 기관용 CBDC는 디지털 지급준비금 역할을 한다. 중앙은행과 일반 개인 사이에서 통용될 범용 CBDC는 개인이 마치 중앙은행에 정기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된다.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11개국이 CBDC를 도입했으며 중국과 인도 등 100여개국에서 시행을 준비하거나 연구 중이다. 한국은행도 기관용 CBDC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샌안토니오=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