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의사표현 자유 침해 많아" 제주 학생인권 실태조사

초교생 17.1%, 중고교생 8.4% "신체·언어·사이버폭력 경험"…교직원 42% "목격"

제주도 내 학교에서 학생들이 경험한 인권침해 가운데 '의사표현 자유의 침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시한 2023년 학생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는 무선 100% 전수조사로 실시됐으며 학생 1천791명(초 515, 중 529, 고 747), 교직원 488명, 보호자 836명이 참여했다.

우선 최근 1년 내 학교에서 경험한 학생 인권 침해 항목으로 초등학생들은 '의사 표현의 자유'(68%)와 '학생 참여권 보장'(67.4%), 중학생은 '복장·두발·용모 등 개성 실현의 자유'(66.1%)와 '의사 표현의 자유'(66.1%)를 각각 많이 꼽았다. 고등학생의 경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의 자유'(45.2%)와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의 인권'(39.2%) 등의 응답이 많았다.

학교에서 학생이 당한 '폭력'과 관련해 신체·언어·사이버 폭력을 경험(교직원은 목격)했다는 응답은 교직원 42%, 보호자 23.2%, 초등학생 17.1%, 중고교생 8.4% 순이었다.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다른 학생'이라는 응답이 초등학생 86.6%, 중고교생 74.8%, 교직원 91.8%, 보호자 79.6% 등으로 가장 많았다. 학생이 당한 폭력의 종류는 '언어폭력'이라는 응답이 초교생 41.3%, 중고교생 51.1%, 교직원 41.6%, 보호자 57.7% 등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폭력' 응답은 초교생 21.9%, 중고교생 12.4%, 교직원 22.1%, 보호자 23.4% 등이었다.

이외에 초등학생과 교직원은 '사이버 폭력'(10.3%, 15.1%), 중고교생은 강요·협박(13.5%) 응답이 많았다. 학교에서 학생이 겪은 '차별'과 관련해서는 학생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직접 당했거나 목격한 적 있다는 응답이 초교생 12.5%, 중고교생 9.3%, 교직원 17.6%, 보호자 12.9%였다.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는다는 인식은 초등학생 91.5%, 중·고교생 90%, 교직원 96.1%, 보호자 86.1%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1년 내 인권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초등학생 79.6%, 중학생 63.9%, 고등학생 52.5%, 교직원 71.7%, 보호자 27%였다.

인권교육 후 생각이나 태도에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은 초등학생 82%, 중학생 53.3%, 고등학생 39%, 교직원 83.7%, 보호자 88%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 대상 인권 감수성 함양 교육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2024학년도는 학생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기회를 확대하는 등 권리와 책임을 배우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