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경제학회 "재정 개혁 않으면 인플레 재발", 韓에도 주는 경고

미국이 재정적자 문제를 방치하면 인플레이션이 재발하고 국가신용등급도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미국경제학회 2024 연례총회’에서 나왔다. 세계 경제학계 최대 행사로 꼽히는 행사에서 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은 궁극적으로 재정정책에 의해 발생한다”며 한목소리로 재정 개혁을 위기 해법으로 제시했다.

석학들은 통화정책의 섣부른 피벗도 경계했다. “충분히 긴축적인 금융 환경을 유지하지 않으면 다시 물가가 상승해 우리가 이룬 진전을 되돌릴 것”(로리 로건 댈러스연방은행 총재)이란 지적이다. 통화·재정정책 간 엇박자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크리스토퍼 심스 프린스턴대 교수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긴축과 달리 행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점을 인플레이션 재발 요인으로 지목했다.

‘인플레이션보다 더 큰 리스크는 정치’라는 직격은 한국에 주는 경고처럼 들린다. 가파른 속도로 나랏빚이 쌓이는데도 웬만한 나라에 모두 있는 재정준칙마저 통과시키지 못하는 게 정략에 매몰된 한심한 우리 국회의 자화상이다.

‘기축통화국이라는 점을 과신하다가는 신용등급이 추락할 것’이라는 지적도 마찬가지. 신뢰도가 달러 발끝에도 못 미치는 변방통화국임에도 우리 정치판에선 ‘나랏돈으로 선심쓰기’가 대유행이다. 거대 야당은 예산심의권마저 악용해 지역사랑상품권·새만금 등 퍼주기로 내달렸다. 당정은 1분기 중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20만원씩 전기료 감면 방안을 지난주 발표했다. 나름 명분을 앞세우지만 재원에는 함구한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총선용 퍼주기’ 혐의가 짙다.

재정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올해 정부가 국채 이자를 갚는 데 드는 예산만 27조4000억원에 달한다. 2028년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57.9%로 11개 주요 비기축통화국 중 두 번째로 높아진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인플레이션 재발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