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10만 넘어가면 취득세·양도세 감면해야"

부동산 프리즘

국토연구원, 미분양 보고서
'13만' 넘을 땐 정부서 매입해야
"건설사 자구노력 전제돼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정부에서 단계별 미분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미분양 주택이 증가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 물량이 10만 가구를 넘어서면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분양 주택 위기 단계별 정책 대응 방향’ 보고서를 냈다. 국토연구원은 미분양 물량에 따라 위기 단계를 관심, 위험 진입, 위험 발생 등으로 설정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기 단계에 맞춰 공급자 지원뿐만 아니라 청약 수요자를 위한 세제 혜택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로 2022년 하반기부터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빠르게 늘었다. 2021년 1만7710가구에 불과하던 미분양주택은 2022년 6만8148가구로 급증했다. 작년 11월엔 5만7925가구로 소폭 감소했다.

대신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었다. 2022년 말 7518가구에 그치던 준공 후 미분양은 작년 11월 1만465가구로 불어났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주택 공급자의 부담으로 남아 건설경기 현황 파악과 전망 때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국토연구원은 “미분양 주택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주택 공급 감소, 건설업 폐업·부도, 취업자 감소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은 미분양 주택 증가에 따라 세제 지원 등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4000가구를 넘어서면 ‘관심 단계’로 설정하고 건설사 등 공급자를 간접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9만9000가구 이상으로 늘어나면 ‘위험 진입 단계’로 미분양 주택 구입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의 세제 감면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13만4000가구 넘게 발생하는 ‘위험 발생 단계’에선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금은 준공 후까지 미분양으로 남는 주택을 줄여야 한다”며 “건설사의 자구책을 전제로 한 PF 유동성 지원과 지역별 공급 관리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