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속출하고 있지만, 일반고교의 과밀학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학생 수 증가·감소는 매년 출생아 수를 바탕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만큼, 교육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초·중·고교 학급 가운데 28명 이상이 공부하는 '과밀학급'은 2021년 23.2%에서 2022년 19.0%, 지난해 18.1%로 그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2021년 교육 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다만,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는 개선되는 추세인 데 비해, 고등학교 과밀학급 비중은 2022년 18.1%에서 지난해 22.3%로 4.2%포인트나 높아졌다.
학급 수를 기준으로 보면 이 기간 '콩나물 교실' 2천332개가 증가했다.
특히 일반고만 놓고 보면 과밀학급이 5.5%(2천379학급)나 늘었다.지난해 기준으로 일반고 학급 가운데 과밀학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27.0%로, 과학고(0%), 외고(1.7%), 국제고(2.0%)에 비해 눈에 띄게 높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2022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고등학교 과밀학급이 늘었다.
경기가 7.5%포인트로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울산(7.4%p)과 서울(5.3%p), 강원(5.3%p), 대구(5.1%p) 등이 뒤를 이었다.과밀학급 비율 자체가 높은 곳은 제주(45.0%), 충남(34.0%), 경기(34.0%) 등이었다.
일반고만 따로 놓고 보면 광주·경북을 제외한 전국 15개 지역에서 과밀학급이 늘었다.
울산의 증가 폭이 10.0%p로 가장 컸고, 경기(9.0%p), 강원(7.3%p), 서울(7.3%p)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 고등학교 신입생인 2007년생이 출생아 수가 비교적 많았던 이른바 '황금돼지띠' 해에 태어난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일반고 학급당 학생 수는 1학년이 26.1명으로, 같은 일반고의 2학년(23.9명)이나 3학년(22.3명)보다 눈에 띄게 많다.
학급당 학생 수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황금돼지해에 태어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다른 학년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해야 한다.
이에 교육당국이 '몇 년 버티면 해결될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출생아 수 추이는 교육당국이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증가는 '예측할 수 있는 미래'"라며 "과밀학급 증가는 학생 수 변동을 학급 수가 따라가지 못한 것이므로, 현 상황이나 향후 조치에 대해 교육당국의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