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윤 대통령 "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두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며 밝히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을 여러채 보유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 과세를 하면 결국 약지안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는 건 너무 명백한데도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됐다"면서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두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김범준 기자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