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10곳 중 6곳 "법인세 인하, 투자 확대에 가장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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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들이 말하는 투자 확대에 도움된 정책중견기업 10개 중 6개(58.6%)는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에 가장 도움이 된 정책이었다고 밝혔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도 법인세 인하를 꼽은 중견기업인들이 가장 많았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투자현황조사 결과
58.6% "법인세 인하가 제일 도움" 답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중견기업 투자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중견기업인들은 법인세 인하 다음으로 '투자세액공제율 확대(13.8%)', '민간투자 저해 규제 혁파(13.2%)', '지방투자 활성화 지원(4.9%)' 등이 뒤를 이었다.지난해 공급망 불안정 등 대외 여건이 어려웠는데도 중견기업 62.5%는 전년 대비 투자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했다고 응답했다. 투자 확대를 견인한 요인으로는 ‘기존 사업 확장(47.7%)’, ‘노후 설비 개선·교체(36.4%)’, ‘신사업 진출(6.8%)’, ‘해외 진출(6.8%)’ 등이 꼽혔다. 투자 유지 또는 축소 원인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40.6%)’, '내수 경기 부진(31.4%)', '글로벌 경기 침체(12.1%)', '자금 조달 애로(8.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인들은 '자금 조달의 어려움(35.9%)'을 가장 큰 투자 저해 요인으로 꼽았다. '인력 부족(24.0%)', '세제 등 지원 혜택 부족(14.5%)', '법·제도 등 각종 규제(13.8%)' 등도 주된 투자 애로로 나타났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아래에서도 2022년 중견기업의 총 투자 금액이 전년 대비 약 27% 증가한 38.9조 원을 기록 2022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산업통상자원부)한 데 이어, 2023년에도 절반이 넘는 중견기업이 투자를 유지, 확대했다는 조사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라며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52조 원의 시설투자 자금 설치,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R&D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 구체적인 투자 지원 정책에 더해,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중견기업 304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