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종합세트…'포장만 요란' 지적도 [1·10 부동산 대책]

부동산부 방서후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방 기자. 오늘 (10일) 민생 토론회 방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의 업무 보고에서는 어떤 대책이 나온 겁니까?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재건축 규제는 풀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모자란 부분은 공공이 채워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미분양 주택에 세제 혜택을 주고 건설사들의 유동성을 지원해 태영건설 사태로 위축된 건설 경기에 숨통을 틔워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실상 규제 완화 종합 선물세트인 셈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 3대 대못으로 꼽히던 안전진단이 폐지됐다고요?



정확히 폐지는 아니고요.

기존에는 준공 30년을 넘기고도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됩니다.

통과 기준도 안전 문제가 아닌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 거주 환경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연한을 넘기기만 하면 거의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이와 함께 준공 30년이 지나면 정비구역 지정 없이도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고 재개발의 경우 그런 노후 건물이 60%만 있어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오는 2027년까지 4년 간 전국에서 95만 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봤고요.

사업 기간도 재건축은 최대 6년, 재개발은 3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석달 뒤면 특별법도 시행되지 않습니까? 혜택을 더 많이 보나요?



특별법이 마련된데다 이번 대책까지 나오면서 재건축 사업 전 과정이 패키지로 지원되는 셈입니다.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과 20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 하반기 선도지구를 1기 신도시별로 1개 이상씩 지정하고요.

12조원에 달하는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개발 자금을 원활하게 돌리고, 대규모 이주로 인한 전세난에 대비해 이주단지도 도시별로 1개 이상 조성합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재건축·재개발은 지금까지는 규제의 대상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임기 내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당초보다 한 3배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여파로 타격이 컸던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살리기에도 나섰죠?



네.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60㎡ 이하 소형 신축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 지난 2020년 폐지된 비아파트 소형주택의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수 제한은 폐지하는 한편 오피스텔에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해 사업자들의 비아파트 공급 유인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소형 주택을 도심에 공급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신도시 공공주택 착공을 당겨 공급난에 대비한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박 장관의 설명입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도심 내 다양한 소형 주택이 작년보다 2배 정도 늘어난 12만 가구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은 연내 14만 가구가 인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수도권 중심으로 약 2만 가구 정도 신규 택지를 새롭게 찾아내겠습니다.]



이번에 또 특이한 것이 미분양 대책이 나왔습니다.

당초 정부는 악성 미분양이 심각하지 않고 따라서 특별한 지원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잖아요?

아무래도 태영건설 사태 영향일까요?



그렇습니다.

국내 시공능력 순위 16위의 건설사가 무너지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아예 LH가 사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계획입니다.

또 건설업계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상사업장에 공적 PF대출 보증 25조 원을 적시에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완화된 것은 반길 일이지만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지는 확신하지 못하는 건데요.

현재 재건축을 포함한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단지 안전진단 기준이 엄격해서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한 부담금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급등한 공사비와 고금리 등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된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거죠.

1기 신도시 개발 역시 지구별로 용적률도 다르고 사업성도 천차만별인데 인허가만 빨리 내준다고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고요.

비아파트 규제 완화의 경우 과거에도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늘렸다가 난개발은 물론 지금의 빌라왕 사태까지 불거진 만큼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