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부실·경기 고려하면 낮춰야지만 물가·가계부채 불안에 관망 '금리 인하' 소수 의견 나올지 관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1일 오전 9시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경제·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지난해 2·4·5·7·8·10·11월에 이어 다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이날 마침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여부도 결정되는데, 갈수록 고조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대출 부실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부동산 경기 하강을 막으려면 원론적으로는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
더딘 경제 성장도 금리 인하의 명분이다.하지만 아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실히 꺾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한은은 일단 다시 금리를 묶고 물가·가계부채·미국 통화정책 등을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더라도 속도가 상당히 느릴 것"이라며 "서비스를 포함해 기조적 물가 흐름을 결정하는 근원물가(항목)들이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유난히 높고, 이에 대한 한은의 문제의식이나 부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상당히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경제 성장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지만 불확실하니까 인상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여전히 많이 안 떨어지는 데다 미국의 현재 통화정책 등을 고려할 때 내리기도 어렵다.
따라서 동결 확률이 100%"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태영건설 유동성 위기를 비롯한 부동산 PF 위험도 당장 한은이 금리 인하로 대응할 정도는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하다.오지윤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태영건설과 같은 가시적 PF 문제와 잠재적으로 상존하는 PF 위험이 존재하지만, 미시적 부동산 PF 문제가 거시경제 전체 리스크(위험)로 전환될 가능성은 작다"며 "따라서 기준금리 결정에 부동산 PF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가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물가·부동산PF·가계부채 등과 관련한 질문에 어떤 진단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다수결로 동결이 결정되더라도, 금통위원 가운데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소수 의견이 나올지 역시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