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계약갱신권' 분쟁…대법원 판례 살펴봤더니 화들짝

아파트 샀는데 임차인 "집 못뺀다" 말바꿔
잔금 안치른 A씨에 대법원 손 들어줘
중기 법인 소유 '직원용 주거용 주택'
"임원은 해당 안된다" 1심 뒤집기도

김한경(가명) 씨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약속과 달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매매 계약에 차질이 생겼다. 매수한 아파트에 실거주할 계획이었던 김 씨는 세입자의 아파트 인도 거부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매도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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