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빈곤층 소외 해결해야 포퓰리즘 막을 수 있다

포퓰리즘이 만연한다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빈부 격차의 심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불안해소 욕구에서 비롯된 일종의 경고가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담론에 ‘포퓰리즘’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포퓰리즘은 사회 권력층 또는 엘리트층에 대한 반발심을 증폭시키고 이런 정서를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시도다. 좌파든 우파든 서민과 엘리트라는 이원화된 프레임을 통해 극단적인 대결로 몰아가려는 것은 공통적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포퓰리스트 정치인 또는 정책에 열광하는 시민을 그들의 저소득, 저학력 배경과 연결 지어 비판한다. 하지만 포퓰리즘을 단순 저학력층의 무지한 추종으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계화 과정에서 인류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며, 삶의 질 또한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 이익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는 못했다. 1972~2019년 미국 경제를 살펴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크게 향상된 반면, 임금 수준은 정체되어 있다. 이는 자산 보유에서 나온 소득이 노동자들의 근로소득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세계화가 가져온 이익이 부자에게 편중된 것이다.

현대사회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는 능력주의 중심의 자본주의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21세기 불평등의 원인 중 하나인 지대추구행위에서 비롯된 불로소득의 경우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본의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한, 전체 소득 중 자본의 비율은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이 만연한다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빈부격차의 심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불안 해소 욕구에서 비롯된 일종의 경고가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김예림 생글기자(한영외국어고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