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전쟁 100일] 재조명 되는 '두 국가 체제' 전후 해법될까
입력
수정
국제사회 이견 없는 평화 구상…이스라엘 초강경 우파 정부는 반대
'정착촌 재건' 외치는 이스라엘 극우세력 등 산 넘어 산 100일 가까이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을 통해 하마스의 저항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면서 하마스 격퇴 후 가자지구 통치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지난 100일간 총력 보복전을 이어가는 이스라엘은 하마스 소탕과 인질 귀환, 가자 지구발 안보 위협 제거 등 목표를 제시했지만 '하마스 이후' 가자지구 통치에 대한 공식 논의는 아직 걸음마를 뗀 수준이다.
하마스 제거 후 가자지구 통치에 관한 명확한 밑그림이 없는 이스라엘의 총공세는 자칫 불필요한 인명피해만 양산하는 장기전을 만들 공산이 크다는 게 국제사회의 우려다.
이런 가운데 전후 하마스가 배제된 가자지구 통치 구조의 틀을 짜는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두 국가 해법'을 실현할 때가 왔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두 국가 해법'은 1993년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체결한 오슬로협정을 통해 처음 공식 인정된 방안으로 양측이 각각 독자적 정부를 세우고 국가 대 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게 골자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두 국가 해법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미국은 전후 가자지구 통치 문제와 맞물려 그동안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고 협력해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전쟁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0일 서안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미국은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을 위한 가시적 조처를 지지하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함께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중동 국가들과 '전후 4대 목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그중 하나로 '팔레스타인 주도의 통치 체제하의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통합'을 제시했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서방은 물론, 서방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첨예하게 맞서는 중국, 러시아 등 반서방 진영을 포함해도 두 국가 해법은 공통분모다.
선거를 치르지 않은 채 18년을 통치하며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스라엘에 무력 저항하는 하마스에 팔레스타인 내 여론의 주도권까지 빼앗긴 자치정부 지도부에게도 두 국가 해법은 거부할 수 없는 선택지다. 결국 가자지구에서만 2만3천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전쟁의 막바지에 접어들면 두 국가 해법은 전후 가자지구 통치 논의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1월 대선을 앞두고 묵직한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도 '노벨 평화상급' 성과가 될 두 국가 해법을 통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평화 실현을 강도 높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높고도 험하다.
우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초강경 우파 정부는 전후 가자지구 문제에 관해 맹방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안에 귀를 막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동안 전후 하마스발 안보 위협을 없애기 위해 이스라엘군의 자유로운 작전 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고, 가자지구를 이스라엘에 적대적이고 무능한 자치정부 통제하에 둘 수 없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네타냐후 총리의 재집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 등 연정 내 대표적인 극우성향 정치인은 한술 더 떠 '가자지구 주민의 이주', '정착촌 재건'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마다 연정 탈퇴라는 초강수로 네타냐후 총리의 발목을 잡아 왔다.
이들에게 두 국가 해법은 아예 '옵션'에도 없는 셈이다.
이런 이스라엘 정부를 설득한다 해도 실현가능성이 극히 낮은 장애물이 널려 있다.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에 점령해 병합해버린 동예루살렘과 성지 처리 문제, 이스라엘 영토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서안과 가자지구의 통합 문제 등은 과거 평화 협상 과정에서도 난제로 부각됐던 사안들이다.
이스라엘은 병합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지만, 팔레스타인 역시 동예루살렘을 미래 독립 국가의 수도로 규정한다.
성일광 고려도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실장은 "전쟁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 중동 평화회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바이든 대통령도 외교적 레거시(성취)가 대선 국면에서 필요하겠지만 두국가 해법을 성사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를 동력 삼아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이 낮지만) 두 국가 해법이 현실화한다면 이스라엘 극우연정은 붕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정착촌 재건' 외치는 이스라엘 극우세력 등 산 넘어 산 100일 가까이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을 통해 하마스의 저항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면서 하마스 격퇴 후 가자지구 통치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지난 100일간 총력 보복전을 이어가는 이스라엘은 하마스 소탕과 인질 귀환, 가자 지구발 안보 위협 제거 등 목표를 제시했지만 '하마스 이후' 가자지구 통치에 대한 공식 논의는 아직 걸음마를 뗀 수준이다.
하마스 제거 후 가자지구 통치에 관한 명확한 밑그림이 없는 이스라엘의 총공세는 자칫 불필요한 인명피해만 양산하는 장기전을 만들 공산이 크다는 게 국제사회의 우려다.
이런 가운데 전후 하마스가 배제된 가자지구 통치 구조의 틀을 짜는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두 국가 해법'을 실현할 때가 왔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두 국가 해법'은 1993년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체결한 오슬로협정을 통해 처음 공식 인정된 방안으로 양측이 각각 독자적 정부를 세우고 국가 대 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게 골자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두 국가 해법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미국은 전후 가자지구 통치 문제와 맞물려 그동안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고 협력해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전쟁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0일 서안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미국은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을 위한 가시적 조처를 지지하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함께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중동 국가들과 '전후 4대 목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그중 하나로 '팔레스타인 주도의 통치 체제하의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통합'을 제시했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서방은 물론, 서방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첨예하게 맞서는 중국, 러시아 등 반서방 진영을 포함해도 두 국가 해법은 공통분모다.
선거를 치르지 않은 채 18년을 통치하며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스라엘에 무력 저항하는 하마스에 팔레스타인 내 여론의 주도권까지 빼앗긴 자치정부 지도부에게도 두 국가 해법은 거부할 수 없는 선택지다. 결국 가자지구에서만 2만3천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전쟁의 막바지에 접어들면 두 국가 해법은 전후 가자지구 통치 논의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1월 대선을 앞두고 묵직한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도 '노벨 평화상급' 성과가 될 두 국가 해법을 통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평화 실현을 강도 높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높고도 험하다.
우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초강경 우파 정부는 전후 가자지구 문제에 관해 맹방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안에 귀를 막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동안 전후 하마스발 안보 위협을 없애기 위해 이스라엘군의 자유로운 작전 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고, 가자지구를 이스라엘에 적대적이고 무능한 자치정부 통제하에 둘 수 없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네타냐후 총리의 재집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 등 연정 내 대표적인 극우성향 정치인은 한술 더 떠 '가자지구 주민의 이주', '정착촌 재건'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마다 연정 탈퇴라는 초강수로 네타냐후 총리의 발목을 잡아 왔다.
이들에게 두 국가 해법은 아예 '옵션'에도 없는 셈이다.
이런 이스라엘 정부를 설득한다 해도 실현가능성이 극히 낮은 장애물이 널려 있다.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에 점령해 병합해버린 동예루살렘과 성지 처리 문제, 이스라엘 영토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서안과 가자지구의 통합 문제 등은 과거 평화 협상 과정에서도 난제로 부각됐던 사안들이다.
이스라엘은 병합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지만, 팔레스타인 역시 동예루살렘을 미래 독립 국가의 수도로 규정한다.
성일광 고려도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실장은 "전쟁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 중동 평화회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바이든 대통령도 외교적 레거시(성취)가 대선 국면에서 필요하겠지만 두국가 해법을 성사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를 동력 삼아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이 낮지만) 두 국가 해법이 현실화한다면 이스라엘 극우연정은 붕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