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등 10여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2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3천명 이상 늘려야 한다"며 "그렇게 할 이유와 명분이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이하 의대협회)의 350명 증원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앞서 지난 9일 의대협회는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40개 의과대학에서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입장문을 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의사 수는 국민 1천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치 3.7명과 비교했을 때 최하위 수준"이라며 "의사 부족에 따른 불편은 이제 고충을 넘어 고통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동네 소아과에 문도 열기 전에 줄 서는 '오픈런' 현상과 어린이 환자가 응급실을 헤매다 목숨을 잃은 사건, 암 환자들이 수개월씩 수술을 기다리는 상황 등을 언급했다.
협의회는 의대협회의 350명 증원 주장에 대해 "여전히 집단 이익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소비자들은 대폭 증원을 반대하는 목소리 속에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속내가 있음을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 수를 OECD 수준으로 늘리고, 의사 수입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춘다면 국민이 추가로 지불하는 진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증원 규모는 국민의 눈으로 볼 때 3천명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 감축됐고 2006년 이후 지금껏 3천58명에 묶여 있다.
협의회는 "의대 정원을 6천명으로 늘리고, 교육의 질을 확보할 방안을 같이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더는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응집하는 기득권 집단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의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