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원, 건설·부동산 중재금액 1년새 4배로

지난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건설·부동산 분쟁 금액이 1년 전보다 네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해 접수된 건설·부동산 중재사건의 분쟁 금액이 총 1조428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2022년보다 약 337% 늘었다. 중재사건 수는 128건으로 같은 기간 4.9% 증가했다.

사건 수가 크게 늘지 않았음에도 다수의 대형 사건을 다뤄 분쟁 금액이 대폭 불어났다는 평가다. 포스코그룹과 두산그룹이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발생한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추가 공사비 3100억원의 책임을 두고 다투고 있는 중재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을 포함해 지난해 접수된 민간 중재사건 분쟁 금액은 총 5302억원으로 전년보다 159% 늘어났다.

공공분야 중재사건 분쟁 금액(9347억원)도 같은 기간 656% 급증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측은 대형 발전소 공사와 관련한 중재사건과 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