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냄새 맡은 中 공산당의 결심…"7억명 중산층 만들겠다" [박동휘의 재계 인사이드]
입력
수정
'세계 최대 디벨로퍼'로 불리는 집단의 정체
2010년 테슬라 기업공개(IPO)에 성공한 것이다. 2억6600만달러를 수혈 받은 덕분에 머스크는 2012년 피에몬트 기가팩토리에서 테슬라의 첫번째 양산형 전기차인 ‘모델S’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었다. 지금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천문학적이다.
미국의 초당적 국가경영법
월터 아이작슨의 머스크 전기는 2008~2010년의 시기를 광기 어린 천재의 집요한 열정으로 묘사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쩌면 그의 설명은 진실의 절반만을 보여준 것일 수 있다. 테슬라와 머스크를 구원한 건 거대한 돈의 흐름이었다. 미 연방준비위원회는 2010년 불과 몇 개월만에 무려 6000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인플레 파이터’로 불렸던 폴 볼커 연준 이사장 이후 비교적 꾸준히 유지했던 고금리 기조가 뒤집히면서 ‘이지 머니(easy money)’의 시대가 열렸다.‘이지 머니’는 본능적으로 투자 대상을 찾는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위험 자산으로 달러가 흘러갔다. 챗GPT를 만든 오픈AI가 출범한 것도 2015년이다. 2021년 11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쿠팡은 이 같은 달러 흐름에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혜택을 본 한국 기업이다.
미래 산업을 창출할 능력을 보여 준 빅테크들이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입성하자 글로벌 자금이 월가로 유입됐다. 월가는 다시 한번 세계 금융 패권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했고, 세계의 돈을 끌어들여 미국의 성장 엔진에 기름을 부었다. 2차 세계 대전으로 고립주의를 끝낸 이후 미국의 성장 공식은 한결 같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사용하는 언어는 다르지만, 지향점은 동일하다. 세계의 자금으로 미국을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한때 미국 재정 수입의 80%가 관세에서 나왔을 정도다. 이것이 바로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 무역주의가 그리는 미국의 미래에 관한 청사진이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부동산 디벨로퍼라는 얘기가 있다. 중앙이건 지방이건 공산당 조직은 땅을 개발해 그 돈으로 기업을 키웠다. 특히 수입 대체 산업에 집중했다. SMIC, 칭화유니, 화웨이에 중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자금 지원이 있었을 것이란 건 불문가지다.
세계 최대 부동산 디벨로퍼는 中 정부
우리는 어떤가. 미국처럼 달러 패권국도 아니고, 중국처럼 인구와 시장이 크지도 않다. 미래 산업에 들어갈 천문학적인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한단 말인가. 국가 R&D 예산 축소 논쟁은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부 5개년 계획 시절에나 세금으로 미래 기술에 투자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돈을 끌어와야 하는데 한국의 자본 시장은 테마주의 놀이터로 전락하는 중이다. 기업들이 알아서 돈 벌어서 남는 돈을 미래에 투자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 당장의 생존이 급한 데다 창업 2,3세는 징벌에 가까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보유 지분을 담보로 은행에 거액의 돈을 빌려야 할 판이다.
최근 상속세 폐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정서상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상속세를 국가에 무조건 귀속시킬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얼마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국가기술투자회사를 만들자는 아이어를 냈는데, 이를 위한 재원으로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스웨덴이 2005년에 상속세를 자본 이득세로 바꾸고, 최근엔 영국이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