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신규사업자 경매 절차를 앞둔 가운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 전문가 좌담회에서 "성장 없이 정체된 과점 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이 경쟁을 버틸 가능성은 극히 낮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돌산에 도로를 깔기 위해 차를 보내는 상황'에 신규사업자 유치를 빗대면서 "실질적으로 28㎓ 대역만을 가지고 사업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이어 "4천억원을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빗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시장에 대한 시야를 해외로 돌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시장에 초점을 맞춰 파이를 나눠 먹는 경쟁에 몰입하기보다는, 시장의 파이를 키워 국내 통신사업자의 체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신사업자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5G 28㎓ 주파수 정책이 이미 실패를 한번 겪은 만큼, 더 신중하고 엄격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변 의원은 "28㎓ 대역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인지, 통신 요금 인하가 목적인지 모르겠다"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중간에 사업권 반납 상황도 충분히 가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 외 시장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서 "혈세 낭비로 그치지 않으려면, 신청한 사업자들의 수익성, 재무 건전성 등 재정 능력과 설비투자 의지까지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의 폐지를 포함한 개정 카드도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좌담회 직후 연합뉴스와 만나 "검토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날 행사에는 이경원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정보통신정책학회장)과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