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부동산 하향 안정화에 도달?…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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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대책에 보조맞추지만 당장 구역지정은 어려워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서울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행정 목표”라고 말했다.
공공개발 지연 않도록, 적정공사비 등 방안 마련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매물이 쌓이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추세가 분명하다”면서도 “워낙 짧은 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아직 서울시가 목표로 한 하향 안정화에 도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하향 안정화까지)갈 길이 멀다”며 “서울시 부동산 정책 기조는 그런 의미에서 (새해에도)달라지는 바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의 1·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 정책에 대한 정신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는 정비 사업 절차와 요건 간소화, 공공주택 공급 확대, 소형주택(비아파트)에 관한 건축규제 완화와 세제·금융 지원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안이 담겼다.
오 시장은 “현장에 적용할 때는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스탠스”라며 “재정비 사업에서 규제적인 규정이나 방침을 바꿔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물량을 늘릴 방법은 없는지 시 차원에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발표가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향후 전세대란 등을 고려해 물량이나 속도조절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 자재비 증가로 일부 공공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선 “조만간 정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해 공공개발사업 발주가 무찰,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건설 사업에 대한 적정 공사비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사비를) 올려줘야 하지만 어느 정도여야 시민이 동의할 액수일까 때문에 고민”이라며 “여러 가지 관점에서 판단해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시민들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