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비과세 2.5배 확대…기업 '주가 부양방안'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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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방위 증시 띄우기
"자본시장 통한 국민 자산형성"
ISA, 年납입한도 4000만원으로
고소득자 타깃 '국내투자형' 신설
업종별 低PBR 종목 공시하고
주주가치 높은 기업 ETF 출시
"금투세 폐지로 세수 1.8兆 감소
투자 활성화되면 혜택 더 클 것"
○투자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확대
국내 상장 주식·펀드에만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해 고소득자의 투자를 유도한다. 기존에 ISA 가입이 금지된 이자배당소득 연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원천징수세율(15.4%·지방소득세 포함)만 적용하는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통상 금융투자 소득에 최고 세율인 49.5%를 적용받는 고액자산가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국내 증시에 중장기 자금을 넣어두라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 “ISA 제도 확대는 발표 내용보다도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2025년 도입이 예정돼 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금투세 도입과 함께 시작한 증권거래세 인하는 기존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올해 0.18%에서 내년 0.15%까지 내릴 예정이다.정부는 금투세 폐지와 ISA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연간 최대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장의 세수 감소는 발생할 수 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금투세 폐지로 인한 혜택이 더 클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로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투자가 활성화되면 경제가 좋아지고 세수 여건도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 운영
금융위는 기업들의 주가 제고 유도 방안도 내놨다. 상장사에 대해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기재하도록 하는 게 대표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재 형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제고 계획 기재를 사실상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PBR 지표가 낮은 곳 등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밝히지 않은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네이밍 앤드 셰이밍’(공개 거론해 망신주기)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협의해 상장사 업종별 PBR 비교 공시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배 미만 상태의 기업들이 어디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정부는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를 만든 뒤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내놓을 계획이다. 파생상품시장은 야간 시장을 개설해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공매도·자사주·배당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공매도는 전산시스템 구축, 대차·대주 간 차별 해소 방안 등을 따져보고 있다. 투자자가 분기·반기 배당을 받을 때 배당금을 미리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선한결/허세민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