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 '20대 1'…서울 안심소득 시범 사업에 1만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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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
1차 예비가구 선정…4월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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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은 ‘오세훈표’ 복지 실험으로 중위소득의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액(중위소득 85%)과 실제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해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소득보장 모델이다. 서울시는 2022년 484가구, 작년 1100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벌이고 있다. 시는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년 및 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모집했다. 가족돌봄청년 및 청소년이란 신체·정신장애와 질병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가족을 직접 돌봐야 하는 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을 말한다. 저소득 위기가구는 생활수준이 어려움에도 재산 기준이 넘거나 근로 무능력 입증 문제 등으로 현 제도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다.
모집 기간 동안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538가구(5.3%), 저소득 위기가구 9659가구(94.7%)가 신청했다. 최종 모집 인원은 각각 150명과 350명이다.
가구 규모로는 1인가구가 절반가량인 5103건(50%)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40∼64세의 중장년가구가 5185건(50.8%)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 699건(6.86%), 노원구 664건(6.51%), 강서구 627건(6.15%) 순으로 신청 가구가 많았다. 이번에 무작위 방식으로 1차 예비 선정된 가구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534가구, 저소득 위기가구 980가구다. 시는 다음 달부터 3월까지 자격 요건 조사를 거친 뒤 4월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윤재삼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 복지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