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로운 안전진단 기준 상반기 중 마련"

"안전진단이 재건축 걸림돌 안되게 개선"…서울 노후아파트 현장방문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중 새로운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마련해 노후한 아파트 재건축에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18일 서울 은평구 미성아파트를 찾아 주민들과 만났다.

미성아파트는 1987년 준공돼 36년이 지났으나, 지난해 7월 안전진단을 위한 현지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재건축 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단지에 지하주차장이 없는 데다 주차 면수가 부족해 밤만 되면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소방차 통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진 차관은 "정부는 재건축 사업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사업 착수를 허용하고,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시기를 조기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쉽고 빠르게 재건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의 생활 불편 정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안전진단 평가 기준도 상반기 중 마련해 노후한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차, 배관, 층간소음 문제가 심한 아파트는 콘크리트가 튼튼하더라도 재건축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의 구성 요소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권역별로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열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담은 '1·10 대책' 내용과 추진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