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한국의 2배'인데…산후 휴가 6개월로 늘린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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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출산율 한국의 두배프랑스와 영국이 합계 출산율이 한국(0.78명)의 두 배임에도 저출산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서는 중이다.
저출생 흐름 차단 위해 대책 마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각) 현재 10주인 산후 출산휴가를 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 보조금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현재 프랑스에서는 여성의 경우 둘째 자녀까지 산전 6주와 산후 10주 등 총 16주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데 부부 모두 산후 휴가를 6개월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대 3년인 육아휴직과 관련해선 "여성이 육아휴직 기간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월 지원금(428.7유로·약 60만 원)도 적어 불안케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원금도 늘리는 새로운 출산 휴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국가 중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도 최근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줄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출생아는 62만1000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나 감소했다. 프랑스는 2022년 출생아 수가 72만6000명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11개월의 추세로 볼 때 다시 최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영국은 무상 보육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 3∼4세 유아를 둔 맞벌이 부부는 주당 30시간의 무상 보육 서비스를 받는데 올해 4월부터는 2세 유아를 둔 부부도 주당 15시간 보육 서비스를 받게 된다. 영국은 이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내년 9월부터는 9개월∼취학 연령 사이의 아이들에게 주당 30시간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보육 시설도 15% 늘리고 돌보미의 시급도 인상한다. 영국의 합계 출산율은 2010년 1.94명에서 2021년 1.61명으로 떨어진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