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이달 부담금TF 가동…R&D예산 필요한 곳에 적극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부담금 개편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이달 중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부담금부터 우선 감면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던 R&D 예산도 필요한 부분엔 확실히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 부담금 정비 및 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금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데 대한 조치로,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부담금을 정비하겠단 겁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저희가 민관협동 TF를 지금 1월에 구성 운영을 해서 부담금 정비 및 제도 개선에 착수할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전수조사를 거쳐서 부담금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부담금 관리법도 전면 개정을 추진….]

부담금 전면 개편 방침은 건설사 투자 여건 개선책의 하나로 제시됐습니다. 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쪽에 무게를 둔 정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걷는 전체 부담금 수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한 2001년 소폭 줄었습니다.

반면 전체 부담금 납부액은 2001년 6조원대에서 2022년 22조원대로 확대됐습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지난해부터 논란이 일었던 R&D 예산 삭감에 대해 필요한 부분엔 확실히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지난해보다 4조 6천억원 삭감했는데, 그나마도 정부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6천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최근 3년 동안 (R&D 예산이) 50%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늘어난 부분은 상당히 비효율이 많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R&D 예산 삭감은) 살을 빼고 근육을 키우는 작업이다. (필요한 부분에) 이제는 R&D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 등 감세 조치로 인한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실 작년에도 저희가 세수가 60조 가까이 부족했지만, 실제 여러 가지 경기나 이런 상황에서 수입이 줄어서 그런 것이었거든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감세 조치들은 단기적으로 세수에 큰 영향을 준다 이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영상촬영: 이성근

영상편집: 김나레

CG: 신현호

김채영기자 chae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