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할 때 AI가 재산 분할

공공 서비스 부문서 도입 러시

비용 대비 효율이 낮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공공 서비스 부문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줄을 잇고 있다.

호주 가정법원은 2016년 재산분할 자문 알고리즘인 ‘스플릿 업’을 도입했다. 스플릿 업은 전자상거 래 기업 이베이의 온라인 분쟁 해결 데이터와 과거의 가정법원 판례를 학습한 알고리즘이 판사의 요청에 따라 이혼하는 부부의 재산 분할 비율을 제시한다. 현금은 물론 부동산과 미술품, 주식 등 총 94개 자산군이 분할 대상이다. 인터넷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중국의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2019년부터 민원 담당자들이 진행하던 소송 접수 및 법률 절차 안내를 알고리즘 챗봇으로 대체했다.

비대한 공무원 조직으로 악명 높은 영국은 AI를 통해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나섰다. 정규직 직원만 127만 명에 달하는 공공의료체계(NHS)가 대상이다. 영국 정부는 직접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지원 업무 수행자를 중심으로 연내 6만6000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AI 도입이 능사는 아니란 주장도 나온다. AI가 내린 결론을 100% 신뢰할 수 없어서다. 네덜란드 복지부는 2019년 AI를 도입해 아동 양육수당을 부정수급한 부모 2만6000명을 적발했다. 하지만 이후 네덜란드 국회가 진행한 조사에서 94%가량이 억울하게 지목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마르크 뤼터 총리와 내각은 AI 도입을 철회하고 총사퇴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