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상속세는 주가 하락 부추기는 이상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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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도 인하 목소리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뒤 증권가에선 “상속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자본이득세보다 지나치게 높아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부추겨
최고세율 30~35%로 낮춰야
국내 대표 행동주의 펀드 운용사인 KCGI의 강성부 대표는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상속세 제도는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이상한 세금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가가 오를수록 대주주가 내야 할 상속세액이 많아지는데 누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느냐”며 “일각에선 상속세 인하를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호도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선 상속세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기업 오너가 자녀가 설립한 개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 회사를 키운 뒤 매각해 상속에 필요한 세금을 확보하는 승계 방식이 나온 이유도 징벌적 상속세율 때문이라는 게 강 대표의 판단이다. 강 대표는 “상속세는 최대 60%에 달하는데, 이런 방식(일감 몰아주기)으로 하면 자본이득세 25%만 내도 된다”며 “사실상 정부가 꼼수를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상속세 적정 최고 세율을 30~35% 수준으로 제안했다. 강 대표는 “세율을 낮춰도 제도를 디테일하게 운영하면 세수 감수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강 대표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인 회사는 주가가 아니라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PBR 1배 미만 회사는 일종의 ‘저성과자’인데 이들에게도 시가로 상속세를 책정하는 건 저성과자에게 더 큰 보상을 주는 제도”라고 지적했다.국내 간판 사모펀드 운용사인 VIP자산운용의 김민국 대표도 “한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선 상속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막대한 상속세를 다 내고 경영권을 승계받은 기업 오너들은 경영권을 활용해 상속세만큼의 돈을 회사에서 보상받으려 할 개연성이 높다”며 “상속세를 낮춰 이런 구조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자산운용사 대표는 “배당을 많이 하면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를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대주주가 배당액을 높일 이유나 주가를 끌어올릴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다.
박종관/이슬기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