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기재부가 보다 리더십을 발휘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출산율은 0.7명 수준으로 매우 낮다”며 “출산율이 1명보다 낮다는 것은 결국 0으로 수렴해간다는 걸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출산율이 1명보다 높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면 “여성이 일 대신 아이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기재부 자체 분석 결과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2015년 1.24명이던 출산율이 2016년 1.17명으로 급격히 떨어졌다”며 “2016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따져 보니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때부터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다시 분석해 보니 60%가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많은 여성이 아이 또는 직장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포기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질수록 출산율도 상승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루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한국의 출산율은 2018년(0.98명) 처음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는 0.72명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는 0.68명으로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년에는 0.65명으로 저점을 찍을 전망이다.
영국과 미국은 1970년대 출산율이 1.7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2.0명으로 회복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 1980년대 중반 1.5명까지 떨어진 뒤 1.8~2.0명으로 올라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