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 NSC 국장 "韓美 핵우산 논의 때 북러 협력 변수 고려 못 해" 한미 확장억제 논의에도 북러 군사 협력 새 변수 가능성 시사 "中, 북핵해결 美와 협력해야…안그러면 역내 확장억제 인프라 증가"
최근 탄력이 붙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간 군사협력이 향후 10년간 북한의 동북아 지역 내 위협 수준을 극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미국 고위 당국자가 전망했다. 프라나이 바디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 국장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군사 분야 협력은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바디 국장은 이어 "나는 이 협력의 결과로 이 지역 내 위협으로서 북한의 성격이 앞으로 10년 동안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러 군사협력이 한미 확장억제(핵우산) 협력에도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그것(북러 군사협력)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며 지난해 한미간의 확장억제 논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러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기초로 하지 않았고, 단지 북한 자체의 (핵무력) 진전만을 기초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탄도 미사일과 탄약 등을 공급한 대가로 받게 될 수 있는 첨단 군사 기술과, 북러간의 무기 공동 생산 가능성, 더 나아가 북러간 동맹 수준의 협력 강화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작년 방북(7월 25∼27일)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때를 전후해서부터 러시아에 포탄 등 군수품을 대량 이전한 것으로 한미의 관련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또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작년 9월 13일 정상회담을 한 이후 북한의 대러시아 군수품 공급은 계속됐고, 반대급부로 북한이 러시아의 위성 발사 기술을 획득해 군사 정찰위성 발사 때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대북 관측통들은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는 지난달말과 이달 초 북한에서 받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실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디 국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우리가 공유하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목표,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향한 목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서 우리는 비핵화에 대한 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바디 국장은 이어 "우리는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직면해 우리의 연합된 확장억제 태세를 최대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계속 한국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 안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되는데 대한 견해를 질문받자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을 통한 동맹국 방어 공약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간 확장억제 강화를 우려하는 중국의 시선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진전을 이룰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확장억제 인프라는 지역에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북 억지력 과시 및 강화를 위해 미국 핵잠수함, 전략 폭격기 등이 한반도 주변에 자주 들어오는 등의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중국이 북핵 해결을 위해 더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바디 국장은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준비할 경우 중국은 그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다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 "북러협력에서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는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의 능력에 얼마나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 교역과 식량 및 에너지 수급 등에서 중국에 크게 의존해온 북한이 '생명줄'을 중국에서 러시아로 대체할 경우 중국이 가진 대북 영향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