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225억원 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일가족을 구속해 재판에 넘긴 수원지검 형사5부(이정화 부장검사) 수사팀이 19일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관련자 조사, 피해진술 청취, 포렌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임대건물에 대해 시세보다 높게 감정평가를 하고 자금을 관리한 점을 밝혀 직접 구속하고, 업무상배임 등 추가 범행을 밝혀내 전모를 규명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수사팀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가족과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60) 씨 일가를 재판에 넘겼다.
정씨는 대출금이 700억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인데도,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도 단순 성폭력 범죄로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보복 폭행, 무고 등 추가 범죄를 밝혀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밖에 52억원·125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사건을 규명해 각각 재판에 넘긴 평택지청 형사3부(이지연 부장검사), 신도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14억원을 편취한 사건을 치밀한 계좌분석 등으로 밝혀낸 청주지검 영동지청(강성기 지청장), 칼로 자해하고 동거인을 살인미수죄로 허위 신고한 무고 범행을 적발한 창원지검 형사2부(최미화 부장검사)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