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소득분배

www.tesat.or.kr

[문제] 소득분배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로렌츠곡선을 이용해 소득의 불균등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②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누진세보다 비례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③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에서 구한 면적 비율로 계산할 수 있다.
④ 지니계수가 1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다 갖고 있다는 의미다.
⑤ 모든 국민의 소득이 완전 균등하면 로렌츠곡선은 원점을 통과하는 45도 각도의 대각선과 일치한다.

[해설] 로렌츠곡선은 가로축에 인구의 누적 백분율을, 세로축에 소득의 누적 백분율을 표시해 얻는다. 이 곡선이 45도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 이 로렌츠곡선을 이용해 만든 소득분배 지표가 지니계수다. 지니계수는 0∼1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함을 의미한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가 비례세보다 효과적이다. 정답 ②

[문제] 예금자보호제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의 원리를 이용해 예금자를 보호한다.
②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③ 시중은행, 증권회사, 새마을금고가 대상이다.
④ 대규모 뱅크런을 예방하고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의 예금을 보호한다.

[해설] 금융기관이 부실해져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리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제도를 담당해 금융기관에 예금 보험료를 납부받고 금융기관을 대신해서 위기 시 정해진 원칙에 따라 예금보험금을 지급한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원금과 소정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예금 지급을 보장한다. 정답 ③

[문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팀의 구성원 중 일부는 발표 준비를 게을리한다.
② 중고차 시장에서 나쁜 품질의 중고차가 거래된다.
③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자 일부 직원의 근무 태만이 발생한다.
④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설치 이전보다 부주의하게 운전한다.
⑤ 화재보험에 가입한 보험 가입자는 가입 이전보다 화재 방지 노력을 덜 한다.

[해설] 도덕적 해이란 감춰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뜻한다. 감춰진 행동이란 거래(계약) 이후에 거래당사자 중 한쪽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팀 구성원이 발표 준비를 게을리하는 것, 에어백 설치 이후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가 증가하는 경우, 화재보험 가입 후 보험 가입자가 화재 방지 노력을 게을리하는 경우 등은 계약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예다. 중고차 시장의 사례는 거래 이전에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인 역선택이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