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7억 횡령범죄 보상" 울산지법,피해회복 지원팀 운영

울산지법은 경매 사건을 담당한 법원 공무원 A씨가 배당금 7억8천여만원을 빼돌린 사건과 관련, '피해회복 지원팀'을 운영해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 보상 절차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지원팀은 수석부장판사가 팀장을 맡고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이 팀은 A씨의 부정 출급이 확인된 6건의 경매 사건에 대해 피해회복 방안을 우선 검토해 절차를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원팀은 또 A씨가 경매계 근무 기간 배당에 관여한 720건에서 추가 부정 출급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 추가 피해가 확인되면 고발과 피해회복 지원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A씨는 2019∼2020년 2년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면서 6건의 경매 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 배당한 후 가족들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7억8천여만원을 부정 출급했다.

A씨는 2022년에는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면서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하는 수법 등으로 총 50여 차례에 걸쳐 48억5천여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A씨가 2곳 법원에서 빼돌린 금액만 56억원이 넘는 규모다.

횡령 혐의를 받는 A씨는 법원의 고발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