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ALL STREET JOURNAL 칼럼
William McGurn WSJ 칼럼니스트
캐서린 파카룩이 이런 주장을 펼치는 머스크에게 적절한 답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파카룩은 하버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가톨릭대에서 재임 중인 교수다. 또 그는 자녀 6명을 둔 남편과 결혼한 뒤 8명을 출산해 지금은 14명의 어머니다.
정책으론 저출산 해결 못 해
파카룩은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머스크 의견에 동의한다. 하지만 국가가 출산율을 낮출 수는 있어도, 되돌리는 건 훨씬 어렵다고 주장한다. 파카룩은 종교적인 신념에 기인해 어머니가 되는 데 큰 가치를 부여하는 여성이 자녀를 대부분 많이 낳는다고 지적한다. 자신의 경력 발전에 큰 투자를 한 여성은 출산·육아휴직이나 수당을 받기 위해 많은 자녀를 낳으려 하지 않는다. 이 같은 혜택은 자신의 희생에 비하면 무가치하다고 보기 때문이다.파카룩은 저출산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자유시장적 접근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자녀를 갖기 위해 치러야 하는 기회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현금 지급 등 재정지출에 기반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계출산율이 2.9명으로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이스라엘을 예로 들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종교 인구가 많아 출산율이 높은 것이지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한 보조금 지급 효과가 결정적 이유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파카룩은 여성이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지점이라고 했다. 그가 연구한 여성들은 출산 및 육아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직업과 경력을 중심에 두고 엄마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가치관 전환이 유일한 해법
파카룩은 모든 여성이 자신처럼 14명의 아이를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는 “지금보다는 더 많은, 둘째나 셋째를 낳겠다는 열린 마음만으로도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과거 수십 년 동안 인구 증가를 억제하지 않으면 지구에 재앙이 찾아온다는 ‘인구 폭탄’ 이론이 대세였다. 당시 여성은 자녀를 너무 많이 낳아 인류의 미래를 위협한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이제 정반대가 됐다.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에 못 미칠 경우 인구 감소, 경기 침체, 삶의 질 저하를 피하기 어렵다.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부족해지고,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가 중단될 수 있다. 그는 “이미 많은 국가가 이런 상황에 접어들었다”며 “이민자 확보 경쟁에서 승리하는 일부 나라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파카룩은 가치관 전환 외에 그 어떤 수단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 ‘Musk Says ‘Make More Italians’’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